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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새만금간척사업 정책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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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원론] 새만금간척사업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만금간척사업소개
    2. 정책구상단계
    3. 정책확정단계
    4. 정책발표 및 홍보단계
    5. 정책집행단계
    6.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
    7. 종합적 검토의견
    본문내용

    -정책의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불량품을 사전에 예방
    -정책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려는 총체적 활동 및 노력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민들의 큰 관심과 막대한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품질관리가 제시하는 적절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성과를 위한 중요한 과정
    ▶새만금 사업 타당성조사: 7개월 (87년 3월~ 11월)

    ▶사업이 일관성 결여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쟁점사항과 언론과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사업수립 계획을 통보함

    ▶새만금 사업이 전두환 군사정권에 수립되었고 당시의 농림부 장관의 선거공약으로 이용되었던 것인 만큼 단순한 정치적 이슈화와 공약이었다고 평가

    ▶새만금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회의 문제의 본질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지역주민의 민의를 적극 수용하여 간척사업을 포기한 일본의 사례
    -자연친화적인 지역보존과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친환경적 간척사업을 성공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를 심사숙고하여 선행하거나
    -전문가의 조언과 환경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정부 일방적인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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