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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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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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에 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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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 논란 일지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사형제도의 현황
4. 사형제 존폐에 관한 다양한 견해
5. 최근 기사 속에서 발췌한 사형제도 관련 국민 여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97년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으며,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영철 사건과 같은 흉포한 범죄가 자행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면 사형존치론이 지지를 얻어 왔다.
UN은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사형폐지를 제시하고 있고, 오판의 위험을 배제할 수없는 인간의 재판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타당성의 문제 외에도 과연 사형이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광주고법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킨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1996년 ‘합헌 7, 위헌2’에서 이번에는 ‘합헌 5, 위헌 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사형제의 존폐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이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열띠고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쉽게 한 쪽으로 기울어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또한 존치·폐지로 양분된 논쟁의 논거들에 관하여서도 짚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결론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한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사형제는 합헌" , 시사서울, 2010. 02. 25.
- "사형은 살인범죄를 예방하는가" / 중앙일보 / 2007.6.11.16:5
-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 범죄 실태" / 배성범
- "비교형사법연구(9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법과 현대생활-사례식 법학 개론-" / 임충희 저 / 삼조사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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