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54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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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544-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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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544-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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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사형제도 논란 일지
2.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사형제도의 현황
4.사형제 존폐에 관한 다양한 견해
5.결 론
대법원, ‘국가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벌로 사형을 규정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사형제 합헌 판결
1989. 2. 28
살인죄로 사형 확정 서 모씨, ‘사형제는 생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
1990. 4. 24
대법원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받던 손 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손 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1997. 12. 30
사형수 23명 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 없음
2005. 4. 6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권고
2008. 9. 17
광주고법, ‘보성어부 살인사건’ 피고인 오 모씨의 신청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2010. 2. 25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합헌5, 위헌4)
사형제도의 정의
▶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서 생명형에
속한다.
사형제도의 역사
▶ 고대 메소포타미아지역의 함무라비 법전
▶ 고조선의 8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