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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 저작권 침해와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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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터넷윤리] 저작권 침해와 그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저작권이란?
    2.저작권관련 최근 이슈
    3.개정법의 파장과 사례
    4.최근 동향과 나아갈 길
    본문내용
    저작권(copyright)?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
    할 수 있는 권리

    공표(disclosure)?

    공표(disclosure)란 방송이나 공연, 전시 등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일반 사람들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Google, 사진 디지털 물 저작권 침해 피소


    구글이 사진저작권 침해소송에 휘말렸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미디
    어사진가 협회인 ASMP는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및 온라인 도서판매를 하
    고 있는 구글을 뉴욕연방법원에 제소했다. ASMP는 소장에서 구글의 디지털도
    서관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그들의 보수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ASMP는 구글이 디지털화하고 있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시각물에 대해 디지털
    화, 전시, 유통,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저작권을 침한 구글에 각기 사례
    마다 최소 1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9년 8월 25일 해당 블로거와 참여연대- 네이버 고소

    참여연대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 이용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삭제를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를 수용한 네이버에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한달 동안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4개 포털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차단 된 콘텐츠는 100만건 초과, 재게시 요청이 수용된 적은 한 건도 없음

    #인터넷윤리#저작권#인터넷#사례#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