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행정전산화로 인한 변화 및 효과
1. 행정전산화의 현황
(1)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2) 정보화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정비
2. 국가적인 변화 및 행정의 변화
(1) 국가적인 변화
(2) 행정적 변화
Ⅲ. 프라이버시 침해
1. 프라이버시란?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
(1) 프라이버시 침해의 근본적 요인
(2)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요 원인
Ⅳ.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현제도 현항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2. 개인정보보호지침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4. 임의기구적 성격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Ⅴ.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책에 관한 외국현황
(1) OECD 및 유럽평의회의 동향
(2) EU (유럽평의회)
(3) 미국
Ⅵ.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책 및 개선방향
Ⅶ. 결론
세계는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급기야 200여년간의 산업사회를 뒤로 하고 세계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A. Toffler는 “The Third Wave"에서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그 예측은 이미 상당부분 적중하였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체제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1978년에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산화는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전산화는 실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제고에 있어서 전산화는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었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되고 있다
정보의 독점 및 독재, 각종 컴퓨터 범죄, 지적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최근에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가장 큰 역기능으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꼽히고 있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1999). 수사기관 통신내역조회 위험수위. 9. 4: 1
「동아일보」.(1999). 수사기관 정보요청 폭주. 9. 11: 3
「동아일보」.(1999). 감청남발 법원책임. 10. 6: 5
「동아일보」.(1999). 통신비밀보호법 美-日과 비교. 10. 18: 3
「문화일보」. (1999). 구청개인정보 총선 악용 우려. 11. 22: 31
범희도. (1992).「한국 행정전산화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안상현. (1988).「컴퓨터안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과학재단.
안석현. (1985). 행정정보체제 추진방향.「행정학의 최신이론고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영섭. (1995).「컴퓨터 사회의 무서운 함정」. 서울: 민영사.
이윤식. (1999).「행정정보체제론」. 서울: 법영사.
「중앙일보」. (1999). 위험한 계좌추적 남용. 8. 13: 6
「중앙일보」. (1999). 정통부, 집배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지시. 11. 19: 31
천대윤. (1998).「지혜정부론」. 서울: 선학사.
정부전자계산소. (1991).「행정과 전산」. Vol. 13, No. 2.
「중앙일보」. (1999). 위험한 계좌추적 남용. 8. 13: 6
「중앙일보」. (1999). 정통부, 집배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지시. 11. 19: 31
- http://members.namo.co.kr/～dychon
- http://www.kinds.or.kr
-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