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레포트
분야
hwp목 차
Ⅰ-1. ICSID의 정의
Ⅰ-2. ICSID 중재판정의 일반적 형식과 내용
Ⅱ.사례
Ⅲ. 느낀점
Ⅰ-1. ICSID의 정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제간 투자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World Bank 산하에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국제 투자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ICSID)’이다. ICSID는 1965년 3월 18일 World Bank 이 사회에 의하여 성안이 된 후 당시 World Bank 회원국이었던 20개국에 의하여 비준된 “국가들과 타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약칭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between Sates and Nationals of Other Sates" 혹은 약칭 “ICSID Convention” 또는 “Washington Convention” 이라고 함 )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2006년 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6개국이 ICSID Convention (이하 ‘협약’이라고 함)을 비준하게 되어 이 협약은 명실 공히 국제투자 분쟁에 관한 세계적 규범이 되었다.
협약에 근거하여 ICSID는 투자수혜국과 외국인 투자자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에 관하여 중재와 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협약의 Article 6 (1) (a)-(c)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ICSID Regulations and Rules (이하 ‘절차규정’이라고 함)가 제정되었다. 국제투자 분쟁의 해결을위한 주된 수단은 중재와 조정이며 이 중재와 조정은 ‘절차규정’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