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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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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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DDA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문제

2.DDA 협상경과와 주요 쟁점
DDA 협상의 경과
DDA 협상 타결의 장애요소
DDA의 협상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3.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이슈와 득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5년 협상 결과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득실

4.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문내용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
-GATT/WTO 체제를 통틀어 9번째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적 포괄적 무역자유화 협상
-무역장벽의 획기적 축소가 목표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
-협상의제들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라운드를 진행,
2005년 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
-종래의 RTA는 회원국들의 공통적이고 부분적인 지역
이기적인 요소가 다소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중첩적으로 FTA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은
개별적, 반복적 협상을 통해서 협정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고비용적 구조와 각 협정들 간 내용의 차이에서
오는 비효율적 측면, 이른바 “스파게티볼”현상을
낳게 된다.
-2008년 말 미국 발 금융 위기로 말미암은 전세계 경기
침체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화의 거의 유일한 예외 품목
-국내 쌀 시장 방어 인상을 국제사회에 드리우고 있다.
-UR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인정
-국제 쌀값의 급등으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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