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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 쌀 시장 조기 관세화 문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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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법] 쌀 시장 조기 관세화 문제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쌀 시장 조기 관세화 문제 쟁점화

    제 2장 본론
    1. 관련 분야 WTO 협정상 규정 개요

    2. 쌀 시장 조기 관세화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
    (1) 농민 측 입장
    (2) 정부 측 입장


    앞으로의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앞서 조기관세화를 선택한 대만의 경우 사회, 경제적 큰 혼란을 야기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 일본의 전례를 참고했으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서둘러 2003년부터 관세화 개방을 함으로써, 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수입 쌀 용도제한 철폐 등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받아들여 고가 및 중저가 시장에 수입 쌀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관세화 이전 매년 10만 톤 이상의 쌀을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수출해 왔으나, 2003년 이후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출과 원조 등이 차단되고 수입이 수출을 초과했다. 수입증가에 대응한 긴급피해 구조와 생산조정, 쌀 품질표시 강화와 쌀 품질 경연대회 등을 통해 고품질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쌀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4년 화련현의 ‘부려미’ 일본수출을 계기로 ‘관산미’, ‘몽미인’ 등 수출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 정부 측 입장

    - 국제 쌀값 및 환율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추가 수입 가능성 없음

    조기 관세화론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데서 출발한다. 매년 2만여t씩 증가하는 MMA 물량이 관세화 선언 시점부터 고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쌀값과 환율 강세는 조기 관세화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2004년 당시 우리가 관세화 대신 MMA를 선택한 것은 향후 국제 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원화 값도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세화의 쌀 시장 보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는 이야기다. 정부 판단은 2007년까지만 해도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국제 쌀값이 급등하고 원화 값이 급락하면서 관세화 유예를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00% 관세를 적용했을 때 2014년에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이 80kg당 14만 7000원으로 국내산 쌀 12만원보다 높을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는 외국 쌀 수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원화 값 약세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세화를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관세화를 빨리 할수록 항구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MMA 물량 증가도 막을 수 있다. MMA 물량이 고정되면 해마다 2000억~4000억 원 정도 수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민간 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는 '한시가 급한 쌀 조기 관세화'란 연구자료를 통해 "수입 쌀 가격이 80㎏ 한 가마에 15만원이 되려면 국제 시세가 1t당 417달러, 원 달러 환율은 625원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면 서 "국제 쌀값이나 환율이 이런 수준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렵고, 따라서 의무수입물량 외의 외국산 쌀이 우리 땅에 발붙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2010년 관세화로 전환하면 향후 5년간 MMA 물량이 15만~31만t 감소할뿐더러 재고관리 비용도 연간 94억~194억 원 절감되는 등 여러 면에서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쌀 수입량 줄이려면'이란 자료에서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MMA 물량 외의 추가 수입은 없을 것"이라며 "관세화 시점을 2010년에서 2011년으로 1년만 늦춰도 10년 동안 재정 부담이 900억~1,640억 원 늘어날 것
    참고문헌
    -「WTO 통상법」, 김만길, 대왕사, 2006
    -「WTO체제와 농정개혁」, 박진도, 한울 아카데미, 2007
    -『일본 쌀 관세화 전환의 효과와 문제』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쌀 조기 관세화 무엇이 쟁점인가』 진도국 농업기술 센터 , 농업뉴스
    -『쌀 조기 관세화 약인가 독인가』 한농연소식
    #관세화#관세#수입#MMA#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