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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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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무행정론]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주 민 소 송 제 도 의 의미
    2.주 민 소 송 의 절 차
    3.주 민 소 송 사 례
    4.주 민 소 송 해 외 사 례
    5.평 가 및 개 선 방 안
    본문내용

    시민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 발견시 이에 대한 소송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국민에 의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 1인)
    - 피고 : 광명시장
    - 청구요지
    : 피고 광명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 지연에 관해 책임 있는 전 시장, 시공사, 감리사에
    대하여 동 시설이 계획대로 가동가능했을시에 소요되지
    않았을 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 2006. 6월말까지
    18억 7,000만원) 및 향후 정상가동일까지 소요 예정인
    쓰레기처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구함.
    그에 따라 청구금액은 2006년 7월 기준 약 20억원이며,
    소송 진행중 더 늘어날 전망.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라의 ‘참여예산제도’
    - 평의회가 예산의 배분기준과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결과 :주택부문의 변화가 두드러짐
    도시 중심부 판자촌 재개발시 예전처럼 고급
    아파트나 사무용 건물이 아닌 예산을 통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변화가 발생
    #주민소송제도#재무행정론#행정론#제도#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