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경과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교육과 계급구조화
지방의 배제와 초 집중화
냉전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최대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보수적 민주화에 대한 비판
◈ 과거 : 일류대학 졸업만으로도 낮은 계층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동이 가능했음
→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계급투쟁으로 발전
◈민주화 이후 : 대학졸업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음.
신분의 상향이동을 위한 고시열풍의 시작
◈IMF를 기점으로 : 현지영어교육과 미국 일류 대학으로 유학
→민주주의 시대의 계급간 불평등을 제어하는 기제가 되지 못함. 시장불평등이 교육의 영역마저 지배하는 것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됨
3)지방의 배제화 초 집중화
◈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은 중앙대 지방의 차원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대 지방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 지역감정의 정치가 서울로의 초 집중화 밑 그에 따른 지방의 배제라는 갈등구조 기인.
◈ 지역 감정 극복 을 위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 요소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전용되고 왜곡되도록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의 구조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2) 최대 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은 사회 사이의 균열
◈ 모든 정당은 현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다 중요하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