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개념 및 유형
(2) 역사 및 현황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3. 결론
2008년 최종 자료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페지국가 92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사실상 폐지국(한국포함) 33개국, 군법이나 전시 등에만 적용하는 나라 10개국, 사형존치국 62개국(미국, 중국, 태국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는 있었지만 사형집행은 없었다.
(1) 찬성의견
①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②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③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④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⑤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⑥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⑦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⑧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
⑨ 사형은 집단처벌이다.
⑩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2) 반대의견
① 인권
- 피해자의 인관과 생명권을 막대하게 훼손을 한 자이므로, 국가가 마땅히 그 권리에 대해 훼손을 해야 한다.
② 범죄 예방 효과
-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③ 오판 가능성
-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④ 비용
- 흉악범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보호할 경우 평생을 교도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보호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