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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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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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사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사형제도의 찬성의견
4. 사형제도의 반대의견
5.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는 보복심리 내지 응보의 논리에 터잡아 이미 고대사회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행되어온 것이긴 하다.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부활이냐 아니면 폐지냐 하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년 만에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류하며 다시 사형집행논란을 벌이고 있다.

"1949년 7월 14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첫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살인죄로 기소된 A 씨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80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해 3건을 시작으로 김영삼(YS)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건이 한꺼번에 집행될 때까지 모두 919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외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다." 2009년 3월 9일 동아일보, 정원수 기자, '사형집행 건국 이후 총 919명'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형법은 범죄에 대해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 가를 다룬다. 형법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작용으로서 형벌이다.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논의가 형벌 이론이다. 사형은 이 형벌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사형은 국가 형벌권으로 시행된다.

고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탈리오 법칙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상처 및 피해자와 정확히 똑같은 법을 주도록 한 원칙이다. 이러한 동배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후 플라톤은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반역죄, 폭력적인 위헌의 시도, 계획된 살인 등에 대하여 사형을 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괴, 강도 등을 계속 하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또한 형벌의 실체에 대하여 명확한 이론을 확립하였다. 형벌은 정의의 기능을 지니고 있고 형벌제도는 손상된 평등을 복구하는 의미와 아울러 개선, 경각심, 예방이 목적을 지닌다고 보아 오늘날 형벌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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