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현행법의 문제점
(최대봉사의 원칙)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문제점
-대부분 복지기관의 불 문명한 직무분석과 업무량 책정
-어디까지 최대봉사의 의무가 지켜지는 것인지 불명확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사회복지위원회)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문제점
- 2항 4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국가에 대해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사람
-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등이 이 위원을 임명,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임명가능성 높음
수백만원 들여 자격증 취득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어
Why?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도 학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직업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