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제규제]의약품 규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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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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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과 경제규제]의약품 규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 어떤 규제가 존재 하는가
2. 규제 찬성 과 반대
3. 관련 기사
4. 외국 완화 사례 비교
5. 소비자 인식
6. 결론, 우리들의 생각 : 현재 추세(반대)

본문내용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가 1.“일반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규제 완화 전 :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약품으로 규정된 모든 의약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제 완화 후 : 현재 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눠서 시판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반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가 2. 의약품의 구분 (분류)
일반의약품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음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장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Ex)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 영양제 감기약 피부약 등..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우리들 생각 : 현재추세 반대
1. 사회의 고령화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일반의약품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소비자들의 욕구충족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3. 안전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일반약의 안전성에 따라 1,2,3차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하며, 안전관리체계와 등록 판매자 제도를 신설과, 의약
전문 인력의 지도하에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4. 선진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인식수준 향상
- 선진사회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들의 높아진 교육수준은 구매인식 수준을 향상시켰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일반의약품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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