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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부터 1948년 국민부조법 제정 전까지
- 흑사병, 엔클로저 운동, 봉건제 해체, 수도원해체, 상공업자 동업조합 붕괴 등으로 빈민 증가
- 급격한 봉건사회의 붕괴가 초래하는 사회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구빈정책 시작
- 14세기부터 나타난 빈민에 대한 제반 법령 집대성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 ‘억압을 통합 구제’
– 특징 : ①구빈은 국가의 의무이나 대상자 권리 인정 안함
②구호는 자활하고 있는 빈민의 생활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함
③요보호 아동에게 직업적 교육을 받게 하여 장래의 빈곤 방지
- 빈민 : ①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일정한 노동에 종사시키고, 거부한 경우 처벌 혹은 투옥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구빈원에 수용 보호
③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요보호아동 – 가정위탁이나 도제생활
⇒ 구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 빈민구호보다는 빈민을 사회불안 요인으로 파악하고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통제적인 성격,빈곤은 개인책임 빈곤을 죄악시하는 풍조 만연
2) 정주법(1662)
- 도시화로 빈민증가, 구호수준이 더 높은 교구로 빈민이 이동하는 경향
– 정주란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하며, 그 해당교구에서만 구호 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
- 교구는 빈민부양과 동시에 부랑자 단속의 의무, 거주권 없는 자는 혐오 대상
⇒ 자신의 교구에 빈민 수를 감소시키려는 빈민감독관의 노력, 빈민의 거주조건에 대한 교구간 소송,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의 산업발전 저해 등과 같은 문제점 발생
2. 합리적, 과학적 조직의 시대
1) 자선조직협회운동
- 19세기 무수히 많은 빈민구제 민간단체, 개인 활동 ->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
-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1869년 런던자선조직협회 창설
- 특징: 구호대상자 등록, 요구호자와의 인간관계 중시하면서 도덕적 감화를 주는 것
- 인간관 : 성악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결함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기여 못함
2) 인보관운동
- 민간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 사회개량운동
- 창시자: 바네트 목사,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슬럼가로 들어가 자립촉진
- 1885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홀’ 런던 동부에 설립
- 박애보다 법규를 더 중요시 1900년대 초반 사회개혁에 많은 영향
연금제도, 건강보험 입법, 교육법 입법과정에 참여
3) 빈곤의 재발견 : 개인의 성격 결함에 기인한다는 빈곤관 붕괴에 기여->적극적 국가역할
- 1880년대 빈곤의 재발견, 빈곤의 실상에 대한 사회조사활동 활발
부스(1889년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 런던거주자 35% 빈곤상태)
라운트리(1902년 요크시 조사, 노동인구의 28% 빈곤상태, 빈곤의 원인은 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