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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보호무역주의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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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경제학] 보호무역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1) 위기 직후 세계경제

    2) 2009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3) 향후 세계경제 전망

    03. 2009년 신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의 파급영향

    2) WTO의 보호무역주의 모니터링

    3) KOTRA 보고서

    04. 보호무역주의와 한국경제
    1)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 우리나라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①2009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캐나다의 제소

    ②통상절차법 제정 추진

    05. 결론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
    1) 보호무역주의 배격 국제공론화

    2) 미국, EU와의 FTA조기 이행

    3) DDA 협상 조기타결(Doha Development Agenda, DDA)

    4) 개방경제체제의 강화


    본문내용

    2) 2009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2009년 중반을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극심한 위기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표1-2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실질GDP
    2.1
    0.4
    1.5
    -2.7
    -5.4
    -6.4
    -1.0



    산업생산
    1.5
    -2.2
    -4.6
    -9.0
    -13.0
    -19.1
    -11.6
    -0.7
    -.12
    -0.4
    개입소비지출
    2.8
    0.2
    1.2
    -3.8
    -4.3
    1.4
    -
    -0.1
    0.2
    -
    소매판매
    3.3
    -0.7
    0.3
    -1.4
    -6.6
    -1.4
    -0.4
    -0.3
    0.5
    0.6
    실업률
    4.6
    5.8
    5.4
    6.1
    6.9
    8.1
    9.3
    8.9
    9.4
    9.5
    소비자신뢰지수
    103.4
    58.0
    57.3
    57.3
    40.7
    29.9
    48.3
    40.8
    54.8
    49.3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등 부정적인 징후가 지속되었지만, 6월중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주택관련지표도 대체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표 1-3 :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실질GDP
    2.7
    0.7
    -0.3
    -0.4
    -1.8
    -2.5
    ..
    -
    -
    -
    산업생산
    3,7
    -1.8
    -2.2
    -2.8
    -6.2
    -7.4
    ..
    -1.4
    0.6
    ....
    경기체감지수
    108.9
    91.2
    97.7
    89.9
    75.6
    65.7
    70.2
    76.3
    70.2
    73.2
    제조업 PMI
    54.3
    46.5
    50.2
    46.6
    36.8
    34.0
    40.0
    36.8
    40.7
    42.6

    유럽경제 역시 하강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소매판매가 부진하지만, 6월들어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경기체감지수 및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연속 상승하였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플러스 성장함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침체도 완화되고 있다. 소매판매가 재차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개선조짐을 보이고 생산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률 회복에 큰 힘이 되었고,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대아시아 반도체 부품 수출 등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은 뚜렷해지고 있다. 선진경제권의 침체로 수출부진은 계속되고 있으나, 소비 및 투자는 활기를 띄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8월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정부의 재정확대 및 수출호조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3) 향후 세계경제 전망
    최악의 침체는 벗어났지만 세계경제의 앞날은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선 국가들은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집행하여 내수를 진작시켰다. G20 국가 대부분은 2008년 GDP의 2~16%의 경기부양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상당한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케인지안 승수효과까지 고려하면 반짝 경기상승효과는 당연하다.
    버냉키 FRB의장과 장 클로드 트리쉐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 반면,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예상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 등 경기비관론자들은 세계경제의 호전은 착시현상일 수 있고, 더블 딥의 경제성장 위험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국가에 따라 상당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집행상 애로가 클 것이며, 경기부양책이 전년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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