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한미 FTA의 효과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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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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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정책론] 한미 FTA의 효과와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1.한국의 FTA 정책
2.한∙미 FTA의 효과
3.향후 대책
4.자료출처

본문내용

FTA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필요
최근 한국 정부의 개방형 선진통상국가 구현 목표로 설정
FTA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 추진
경제구조 개선 및 글로벌 경쟁의 우위 확보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개방으로 통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거점지역 확보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효율적
양자간 FTA를 통하여 전략 무역대상국의 시장개방 추진
반사적 대응의 필요
지역주의 확산에 다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FTA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다른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 역량을 감안하여 통상전략 국가와의 FTA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전략을 추진하기로 정책 선회.
2004년 4월 1일 칠레와 FTA 협정 발효 – 우리나라 최초의 FTA
2006년 3월 2일 싱가포르와 FTA 협정 발효
2006년 9월 1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와 FTA발효
아세안(ASEAN 9개국–태국 제외)과 서비스 분야 FTA 협상 발효
2007년 초 캐나다와 FTA 협상 완료
중국과의 FTA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
일본과의 FTA협상 계속 추진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일본측의 농산물 개방 제외 요구
과거사,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등의 난관 봉착
미국과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통상현안을 해결한 후 2006년 2월 3일 FTA협상 선언하여 2007년 1월 제6차 협상 완료
한-중-일 FTA(동북아 FTA)도 일본과의 협상 완료 후에 추진

참고문헌

한국발전 산업노동조합(http://dj.baljeon.net/)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http://fta.korea.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Main.aspx)
대회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main01.as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http://fta.kita.net)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 (http://www.b2g.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kr/index.php)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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