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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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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통상정책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Ⅱ. 본론
    2.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3. 한-미 FTA의 추진현황
    4.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
    5.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Ⅲ. 결론
    6.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7.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 2006.9.6 ~ 9.9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
    -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 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
    -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양허 안 및 유보 안 협상 진전의 기반을 마련
    - 관세 양허 안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 측 양허안 내용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 측은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 양허 안을 협상 기간 중에 제시함
    - 미 측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 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
    -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 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 협상이 중반에 접어듦에 따라 양측은 경미한 의견차가 있는 내용이나, 실질적인 이해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유연성을 발휘
    -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양측의 민감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


    - 2006.10.23 ~ 10.27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최
    - 금번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측 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 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금번 협상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서비스 투자 유보 안 협상에서는 지난 2차 협상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냄
    -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과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
    - 또한,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
    - 양측은 5차 협상에서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공감하면서 이번 협상을 마무리함


    기회 : 국제화, 전문화, 대형화


    대규모 성장 시장 접근 기회 : 5조 달러의 미국 내수, 1조 7천억 달러 수입시장, 3천억 달러의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진출
    투자창출 : 국내 투자환경개선 → 미국 및 제 3국 기업의 투자 증가, 제3국 공동진출
    혁신기반 강화 : 미국과의 기술협력으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혁신저변 확충
    경영선진화 : 미국의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고품질 미국산 부품 및 중간재 저가 수입 : 원가경쟁력 제고
    기술장벽 제거, 반덤핑 남용 위험 완화 : 인증획득 비용 절감 및 우호적 수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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