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동화라는 단어의 개념
2. 유사개념 : 탈공업화
3. 특정 부문의 현상 지칭
Ⅱ. 제조업 분석 : 제조업 비중 저하의 요인
1. 국민소득 증가
2.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생산성 격차
3. 무역
4. 국제직접투자
5. 제조업 지원서비스의 분업화와 제조업의 정의
Ⅲ. 무엇이 문제인가?
1. 제조업 공동화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2. 공동화에 조기 대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Ⅳ. 대응방안
1. 공동화 속도를 최대한 늦춘다
2. 치열한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
3. 대체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4. 국가사회가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후원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논의는 공동화라는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공동화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케이스이다. 때문에 제조업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1)국민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산품 수요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어온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Clark(1957)은 탈공업을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데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2)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생산성 격차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보다 빠르게 향상되어 간다. 산업부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생산성의 향상정도는 제조업이 빠르다.
‣때문에 제조업에 필요한 노동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에 필요한 노동은 확대된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의 생산 비중보다 노동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 격차는 공산품의 가격이 서비스의 가격보다 느리게 상승하게 함으로써 공산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명목 기준 지수로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owthorn과 Ramaswamy(1997, 1998, 1999)는 탈공업화, 즉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로 인한 제조업 노동 수요의 감소이며 이 효과가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효과를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이다.
3)무역
‣국제분업구조의 심화로 노동집약적인 국가와의 무역으로 인하여 상품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되는 현상으로 제조업의 고용 능력이 구조적으로 감소된다. 개도국과의 무역에서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입이 확대되어 가면서 비록 제조업
-제조업 공동화 지수와 업종별 공동화 추이 및 대일비교, 강두용, 산업연구원, 2004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현수․이원복, 산업연구원, 2003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김재윤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