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 낙태의 의의
③ 태아의 생명여부와 그에 따른 낙태 찬반 입장 영향과 우리의 입장.
④ 아이의 생명과 여성의 기본권과의 비교 (여성의 기본인권 > 아이의 생명)
⑤ 낙태에 대한 우리조의 입장: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부분적으로 낙태의 허용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있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 또한 여성에게 굉장한 인생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현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의 출산은 이러한 자아실현의 포기를 의미할 수 있다. 조원모두의 생각
사회 제도적 측면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남자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책임만 지는 반면, 여성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고 있다. 진호섭 이재민 조석호
아이를 낳고 수입이 없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혼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제도적차원에서 조금씩 개선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다.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받는 여성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과거와는 반대로 오늘날은 성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과거 여성들은 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었다. 예를 들어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 또는 ‘성이란 것은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이다.’같은 생각이 그것이다. 나세경 조석호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에 따라 임신은 결혼한 부부들끼리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와 상황이 다르다. 성의식이 개방됨에 따라, 남녀관의 성은 사랑한다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달라졌고, 여성들도 점점더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있다. 진호섭 이재민 이주현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임을 잘했음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피임의 성공률이 100%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리 피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임에 실패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과거와 달라진 시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낙태를 허용하되, 사회적 교육,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낙태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달라진 문화 풍토 속에서 제대로 정비된 사회제도도 구비하지 못한 채 도덕성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선택, 즉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1)한국여성학, Vol.21, No.1, 연구논문 :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2005), 한국여성학회2)현명한 여자의 똑똑한 피임법’, 순천항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임순, 동아일보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