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배출권(탄소배출권)
분야
hwpⅡ.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1. 철차 및 방식의 복잡성
2. 환경오염의 불평등성
3. 배출권거래시장의 정체성
4. 배출권 거래비용의 증가
5.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6.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독점적 요소를 내포할 가능성
Ⅲ.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칫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에 따라 환경오염의 증가가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집중되어 가뜩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 환경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약한 오염지역은 오염배출량 저감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비용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실제 배출량을 감소하는 대신에 타 오염지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오염배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경제력이 약한 오염지역은 보통, 경제/정치/정보력이 약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위치하므로, 이는 이들 소외계층이 환경오염에의 노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배출권거래시장의 정체성
배출권거래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겨올 것으로 예측되는 이익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이므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소규모 또는 위축으로 인한 거래시장의 정체는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의 부적절한 분배와 오염원이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경향은 거래시장의 위축가능성을 증가시켜, 배출권거래의 장점이 실현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4. 배출권 거래비용의 증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거래비용이 크지 않아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 배출권의 정확한 가치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충분한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염원이 오염저감비용, 배출권의 시장가격, 신기술의 효과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