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환경과 경제성장
3.적정환경오염의 개념
4.환경정책
5.직접규제
6.배출권거래제
7.불확실 정보와 비대칭정보 하의
오염규제
8.시장실패
이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전체 배출가능량을 먼저 정한 뒤,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전하여 줌
각 오염원은 자신의 배출한도하에서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서로 사고 팔 수 있음
정부의 역할은 전체 배출가능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배분하는데 한정
배출권거래제는 오염과 관련된 수량을 직접 조절하는 정책
이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전체 배출가능량을 먼저 정한 뒤,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전하여 줌
각 오염원은 자신의 배출한도하에서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서로 사고 팔 수 있음
정부의 역할은 전체 배출가능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배분하는데 한정
배출권의 예치와 차용
-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추가적인 신축성 부여
- 배출권 시장가격의 안정화에 기여
- 배출저감에 대한 투자행위를 미루는 유인제공
- 해결책은?
최초의 배출권 분배문제
- 추첨, 선착순, 경매, 행정적 조치
- grand fathering 방식
미국 황배출권 프로그램(sulfur allowance program, 1990)
- 배출총량을 1980년 배출량보다 1,000만톤 작게
- 배출권 거래는 시카고 거래소를 통해 누구나 가능
- 환경단체는 배출권 구입 후 이를 폐기함으로써 배출량
저감
- 배출권배분은 경매로
- 매년 전체 배출권의 3%를 발전소로부터 유상회수 재판매
- 2001년 1980년보다 40%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