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우리나라 경쟁정책과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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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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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독후감

[기업지배구조] 재벌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현황과 성과 및 과제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소개글

[경제학] 우리나라 경쟁정책과 재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절. 경쟁의 의의와 기능
1. 경쟁의 의의
2. 경쟁의 기능

- 2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1. 조화론 대 갈등론
2. 경쟁의 전제조건
3. 경쟁정책의 과제

- 3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1. 완전경쟁시장
2. 유효경쟁
3. 최적경쟁집약도
4. 신고전학파의 경쟁자유
5. 시카고학파의 경쟁정책

- 4절. 경쟁제한행위
1. 의의 및 종류
2. 부당한 공동행위
3. 시장지배력의 남용
4. 불공정거래행위
5. 기업집중
5절.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1. 자유방임적 접근
2. 구조적 접근
3. 규제적 접근
4. 소유권적 접근
5. 구조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의 결합

6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1. 독과점규제정책의 개관
2.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3.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현황과 특징

7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
1. 개관
2. IMF와 재벌정책
3. 재벌정책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경쟁의 의의

▷ 일반적 의의 :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 혹은 집단이 행동매개변수의 투입
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보다도 자기의 목적 실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 이를 기업 간의 관계로 발전시킬 경우, 경쟁이란 기업이 시장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

ex : 기업의 가격의 인하, 품질 및 서비스 개선, 광고의 강화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

2. 유효시장

▷ 완전경쟁에 대한 차선의 개념, 완전경쟁처럼 이론적으로 완결된 개념은 아니
며 독점이나 과점으로 특징되고 있는 현실적인 경쟁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

▷ 하버드 학파
- 경쟁의 경제적 기능 중시(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간에 갈등관계 존재)
- 시장구조와 행태 및 성과 간에는 밀접한 인과관계 존재
- 시장을 구조·행태·성과 세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이 작동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3. 최적경쟁집약도

▷ 잠재적 집약도 (A)
⇒ 기술혁신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윤이 경쟁에 의하여 사라지는 속도로 복점에
서 가장 크고 공급자 수와 수요자 수가 많은 다점에서 가장 낮다.

복점에서 가장 큰 이유 : 공급자가 둘이고 제품은 동질적이며 완전한 시장투
명도가 있어서 서로가 상대방을 다 알고 있기 때문
에 경쟁을 할 가능성, 즉 잠재성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다점에서 가장 낮은 이유 : 공급자와 수요자가 많고 또 제품의 차별도가 심
하고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쟁의 가능성은
적음

▷ 실효경쟁 집약도 (B)
⇒ 적당한 수준의 제품차별화가 있고 시장의 투명도도 적당히 제한된 광의의
과점상태에서 가장 크고 공급자 수가 더 적어지고 시장의 불완전도가 더 약
해지면서 떨어지게 된다. 광의의 과점상태에서 최적이며 여기서 경쟁의 기
능(특히 기술 혁신의 기능)이 가장 잘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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