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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4/46372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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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지급대상
3. 지급액
4. 한국과 덴마크의 실업급여 비교
※ 참고문헌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 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 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유소정,『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분석: 덴마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 경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