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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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 장시간노동의 양산
5. 노동기본권의 부정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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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3권의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 우선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정할수 없다며 사용자들이 버티면 속수무책이다. 또한 대부분의 파견,용역 계약엔 아예 노동조합 결성 금지조항이 들어있는 실정이다.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같은 회사 내 정규직의 사업장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하청기업들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없이 운영되며, 하청 노동 등 불안정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위해공정 아니면 힘들거나 지저분한 곳에 투입되어 일을 하기에, 산재 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은 하청 노동자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된다. 사고는 끊이질 않지만 하청기업의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를 하청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원청과의 관계나 산재 보험요율의 인상 때문에 대부분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죽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여러 이유상 공상으로 처리할 것을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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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용자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사용자는 노동을 위해 상생해야 한다. 두 주체는 협동해야 사업이 가능하고 서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하지못할 정도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권한을 가져서도 안 된다. 상호협조를 보장하되 어느 일방이 상대를 궁지로 몰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적정한 힘의 균형 속에 그러한 인식이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