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FTA의 긍정사례, 부정사례
긍정 사례
- NAFTA
- 칠레
부정 사례
-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3.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
- 주요 일지 -
FTA협상 결과
4.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
5. 우리들의 토론 및 생각
6. 앞으로의 FTA의 방향
FTA협상 결과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 (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4.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
찬성측 입장
-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역 구조상,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미FTA는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 해와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인정 받아 국가 신용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다.
- 한미 동맹 관계에 개선 및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반대측 입장
- 미국 문화에 종속, 공공 서비스 등 사회 기반의 붕괴
- 국내 산업의 타격
-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양극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