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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출산 수당, 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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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육아정책] 출산 수당, 보육수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Ⅱ. 본론
    1. 주요 선진국의 육아정책관련 재정지원
    2. 우리나라의 출산․부육수당 지원 정책
    1) 임신․출산 지원 정책
    2) 보육 지원 정책
    3)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4) 출산·보육수당
    5)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Ⅲ.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언
    1.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
    2. 보육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육 지원 정책
    ▶‘4인 가족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4인 가족 기준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에게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 제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0~1세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소득 하위층은 대체적으로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면제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받고, 같은 소득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친인척이 와서 아이를 돌보면 ‘아이돌보미’로 인정해 매달 57만~69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이 339만원에서 436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갈 때에도 우선 입소권을 갖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소득 163만원) 이하 가정의 0~1세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 개선사항: 양육수당에 대해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10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보육료, 양육비 등 현금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다. 당장 보육료를 쥐어주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민간 보육시설을 준공영화해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010년 보육 예산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211억원에서 55.4% 감소한 94억원이다. 2008년 6월 현재 3만2149개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5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9.8%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아동 수는 5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국공립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6%도 안 되다 보니,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기에, 보육을 해결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체는 부모가 공동으로 출자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 문제에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회원들 중 두 자녀 이상을 낳은 비율이 70%가 넘는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실시(부모 각각 1년까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제공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직장 내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융자 지원 7억원, 시설전환비 2억원). 직장 내 부설 유치원 설치 기준 완화해 위탁 운영도 허용



    참고문헌
    1. 국세청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8/htm/ye0017.htm)

    2. 법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62&ccfNo=8&cciNo=2&cnpClsNo=2

    3.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jc/sjc090301ls.jsp?PAR_MENU_ID=06&MENU_ID=06090301

    4. 동아닷컴-주간동아
    http://newsplus.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1/19/201001190500021/201001190500021_1.html

    5.『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김영순, 2009
    #보육수당#육아정책#수당#출산#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