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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출산 수당, 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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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책] 출산 수당, 보육수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Ⅱ. 본론
      1. 주요 선진국의 육아정책관련 재정지원
      2. 우리나라의 출산․부육수당 지원 정책
        1) 임신․출산 지원 정책
        2) 보육 지원 정책
        3)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4) 출산·보육수당
        5)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Ⅲ.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언
      1.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
      2. 보육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출산 사회에서 저 출산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대로 간다면,
    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14세 미만 어린이 인구

    (1)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
    (2) 가임 여성층 인구규모의 변화
    가임 여성 인구(15~49세)의 연령층별 규모변화: 지속적으로 감소 전망
    (3) 다른 나라와의 출산율 비교
    200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9명 [세계평균 2.69]
    세계각국의 출산율의 변화 추이와 비교해볼 때 감소속도가 훨씬 빠름


    (1)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

    (2)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기피

    (3) 여성의 교육수준 확대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 증개

    (4) 취학 전후 자녀양육을 위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5)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 불평등

    (6)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미흡

    (7) 공공보육 시설의 미흡 등으로 인한 직장 여성들의 출산 기피

    (8) 과도한 임신소모 및 불임



    1. 양육수당의 허점
    ⇒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10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 발생 가능성 O
    ⇒ 보육료, 양육비 등 현금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 O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2010 보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5.4% 감소한 94억원
    5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29.8%에 불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국공립 시설 겨우 5~6%

    참고문헌

    1. 국세청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8/htm/ye0017.htm)
    2. 법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62&ccfNo=8&cciNo=2&cnpClsNo=2
    3.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jc/sjc090301ls.jsp?PAR_MENU_ID=06&MENU_ID=06090301
    4. 동아닷컴-주간동아
    http://newsplus.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1/19/201001190500021/201001190500021_1.html
    5.『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김영순, 2009
    #보육수당#육아정책#수당#출산#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