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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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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기록물 관리
    • 소개글
    [인사행정]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기관의 정의, 기관장 인사의 중요성,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
    1. 공공기관의 정의
    2. 기관장 인사의 중요성
    3.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
    (1) 구 정권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임기보장
    (2) 낙하산인사에 대한 인식

    Ⅱ.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제도의 변천과 현행 제도
    1.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제도의 역사적 변천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4년 제정)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년 개정)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4년 4월부터 시행)
    (4)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2006년 제정)
    2. 현행 인사제도

    Ⅲ. 문제점
    1. 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활동에 개입
    2. 기관장 후보 추천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3. 구체적이지 못한 기관장 심사기준

    Ⅳ. 개선방안
    1.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 강화
    2. 임원추천위원회 후보 심사과정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3. 심사기준 평가항목의 구체화


    Ⅴ.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2.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의 중요성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과 외부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시장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고 경영자의 인사는 책임성 확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인사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증대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인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

    (1) 구 정권에 코드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임기보장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위해 임기제 지켜져야"

    정부 산하 중요 기관장의 임기보장은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정권이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모조리 내쫓는 것은 법적·제도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이념·가치관·철학 다른 인사들 물러나야"

    현 정권과 전 정권은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철학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전 정권의 인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없다. 그들 중 상당수는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코드·정실 인사로 발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물의를 빚거나 해당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서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할 인사도 있다. 그런 인물들이 임기제
    참고문헌
    김 헌,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분석:낙하산 인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
    권해수,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정부개혁위원·한성대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임원인사 평가 (2007)
    경제정의실천연합,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보고서 (2008)

    위클리 경향 808호, [커버스토리]“임기 보장된 기관장 사퇴 강요 안돼”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135&pt=nv)

    한국경제, [공기업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낙하산이냐, 우산이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1626231)

    한국경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코드 기관장`도 임기보장해줘야 하나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31992291)

    한국일보, [고위공직자 물갈이] 공공기관장 추천위 '있으나마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2/h2008121703345721950.htm)

    이데일리, "공기관장 불법 사표강요·낙하산 인사" 국회 공방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4&newsid=02722406586477800&DCD=A00105&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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