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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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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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의견 피의자 얼굴 공개

소개글

[언론법]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사례기사

Ⅱ. 전문가의 소견

피의자신상정보 공개 찬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Ⅲ. 신상공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피의자신상정보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Ⅳ. 한국에서의 논의

피의자 얼굴, 실명 공개 어떻게 달라졌나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Ⅴ.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논의

미국: 실명 보도 폭넓게 허용

일본: 실명 보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보호 이익 비교해 판단

독일: 실명 보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안별로 판단

Ⅵ.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형법상 문제점

형법상 책임주의의 원칙과 신상공개

형벌의 목적과 신상공개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와 신상공개

Ⅶ.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이론적 문제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의 관계

현행 신상공개제도와의 형평성
(1) 지명수배제도와의 형평성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와의 형평성

Ⅷ.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

신상공개로 초래되는 당해 범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의 문제

인터넷이나 관청 게시판의 계도문을 권한 없는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공개하는 문제

잘못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을 경우

시행령의 문제점

Ⅸ. 결론

본문내용

Ⅲ. 신상공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과거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 생명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어 왔다. 연쇄살인, 성폭행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는 등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7%인 100명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인 12.3%(14명)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시민들은 ‘재범의 우려’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신상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답한 시민들은 ‘흉악범의 인권’을 그 근거로 들었다.
피의자신상정보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수를 측정한 결과 효과성은 평균 62.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제도 효과에 대한 사항 중 동일인 추가범죄 예방이 68.1점으로 평균 62.7점보다 5.4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54.7점으로 평균보다 8.0점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한국에서의 논의

피의자 얼굴, 실명 공개 어떻게 달라졌나
2004년 12월 국가인권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조사 경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
2005년 6월 국가 인권위, 경찰 호송 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킨 것은 인격권 침해
2005년 10월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정. 피의자 얼굴 노출될 우려있 는 장면 촬영 금지
2006년 4월 연쇄살인범 정남규 얼굴 모자, 마스크로 가려
2009년 1월 중앙일보,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사진 첫 공개
2009년 10월 중앙일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실명공개/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사건’으 로 변경
2010년 3월 경찰, 여중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얼굴 공개
경찰청,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한국에서도 공인(공적 인물)의 이론은 상당한 법리적 바탕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신분)에 따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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