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기본질문]
1.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 때문에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부당한 차별인가. 시각장애인이 여행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경우는 어떠한가.
2. 이 사건은 뇌성마비 장애로 지체장애 1급인 사람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케이스다.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원고는 어떤 청구와 주장을, 피고는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3.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이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상법 제732조는 위헌인가, 합헌인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가.
4. "장애인이 평균인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있다면 그 논거는 무엇이고,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가. 사보험은 공보험과 달리 영리보험이므로 '계약의 자유'(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포함)가 폭넓게 인정되는데,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5.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합리적 차별'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차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은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7. 이 만들어진 이후 위 구제절차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8. 차별소송에서 입증책임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차별에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예컨대 시작장애인 여행자보험의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이 여행 중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지"에 관하여 어떠한 객관적 사료가 없는 가운데, 시각장애인과 보험회사가 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입증책임은 누가 분담하는가.
9. 장애인 소송의 특징은 무엇인가. 장애인들이 사법절차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소송절차 또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10.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이고, 그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1)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
2) 그 후의 변화
1. 공소 사실과 재판 진행 경위
2. 판결의 내용
가. 원심의 판단주
나. 대법원의 판단
3. 법령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와 그 규범력
4. 대상판결의 의미
5. 맺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10.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이고, 그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1) 보험차별 소송과 판결의 사회적 의의
1. 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최초의 판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균질적 위험집단을 전제로 하는 보험서비스에서 이루어진 차별 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내 판결
2. 여러 쟁점들에 대한 판단: A) 서비스 영역인 보험에서의 차별은 무엇인가, B) 합리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과 자의적 차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C)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 D)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가, E) 합리적이고 적정한 장애인 보험심사 절차는 어떤 것인가, F) 차별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
3. 현존하는 사회제도에 관한 의미있는 발언으로 판결이 제도를 바꾸거나 차별받은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