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한반도안보,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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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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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한반도안보, 평화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평화체제의 필요성
II.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III.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IV. 평화체제의 의의와 내용
Vl. 결론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전략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

본문내용

①1953.7.27 정전협정 체결
-북 : 체제의 안전 보장,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
-남 : 냉전 종식, 화해와 협력
→ 평화통일

②1992.2.19 기본합의서 합의

③북한의 핵개발 문제
→미,북한간 회담

BUT
1993 북한의 NPT 탈퇴,
1998.8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음.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 전개 → 1996.4.16 제주도 정상회담

북한에서의 평화
① 노예의 평화 - 제국주의자들의 착취계급에 의한 외부적 평화
② 항구적 평화 - 제국주의의 섬멸 종식과 세계혁명의 완수 이후에
오는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 ≠ 평화
→ 사회주의식으로 통일 〓 진정한 평화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정세를 조성하고 마침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남북간에는 이미 불가침합의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북미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

참고문헌

한용섭(2004), 한반도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 박영사, pp.139~170

성병욱(2006), 제8장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통일전략 제6권 제1호 2006.8, pp. 215~250(38pages)

구갑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한미동맹 유연화 북미관계 정상화 전제돼야, 민족21 통권86호 (2008년 5월) pp.168-171 1599-2586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제18권 (2007년 겨울) pp.145-172 1975-0625

안용현, 2009.07.2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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