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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무역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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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농산물 무역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II-1. GATT란?
    II-2. GATT의 기본 원칙
    II-3. GATT의 기능
    II-4.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II-5. 농산물 협정 주요내용
    II-6. 협상의 주요 쟁점

    III. WTO하에서의 한국농업
    II-1. WTO의 출범
    II-2.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II-3. WTO 협정(농업협정을 중심으로)
    II-4. GATT와 WTO의 비교
    II-5. WTO체제下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IV. FTA가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IV-1. FTA의 소개
    IV-2. FTA 무역의 장단점
    IV-3. 현재 FTA의 농산물 개방에 대한 현실과 우려
    IV-4. FTA 시대를 맞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

    V. 결론

    본문내용

    II-6. 협상의 주요쟁점
    협상의 쟁점은 국경조치,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식품 위생 및 동식물 검역문제 그리고 NTC(Non-Trade Concerns) 인정문제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경조치
    국경조치는 농산물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들어갈 때 수입국 국경에서 취해지는 각종의 보호조치, 즉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말한다. 따라서 국경조치에 대한 쟁점은 이들 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농산물 수출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국내보조
    국내 보조금을 감축대상 보조금과 허용대상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감축대상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즉 감축대상 보조금을 결정하여 몇 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감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이란 말 그대로 수출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의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급여 또는 기타 재정적인 공여가 수출보조금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수출에 있어서 부담을 줄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지원금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유무역주의와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4)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문제
    농산물수입에 대해 각국의 식품위생 기준과 동식물 검역기준이 달라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5) NTC 인정문제
    NTC는 비교역적 고려사항으로 번역되는데 농산물무역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농업의 고유한 역할을 의미한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이 이에 속한다.

    비교우위에 의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의 농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포기해야 하지만 농업은 여타의 제조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식량안보와 같은 문제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 농업이 몰락하고 외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휩쓸면 그때는 독점의 폐해로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우리 생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기홍, 『GATT,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출판사, 1991. pp.18-47, 101-111
    .

    III. WTO하에서의 한국농업

    III-1. WTO의 출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가간 통상에 관한 규범을
    참고문헌
    김기홍, 『GATT,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출판사, 1991. pp.18-47, 101-111
    김인구, 『세계무역기구론』, 형설출판사, 2005. pp.26-30.
    사공 용, 『UR, DDA, FTA와 한국농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pp.281-286, 331-332.
    여택동외,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 pp.16-24, p.40, pp.74-80.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홍승기외, 『국제통상비지니스 입문』, 법문사, 2008. pp.71-73.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05
    (2010. 04. 24.).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search_w/wsearch.php?gs=ws&q=wto&search
    By=&key=&searchgubun=ws&qr=wto (2010. 04. 24.).
    #전개과정#농산물#무역#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