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법의 배경
2. 장애인복지법의 발달 과정
장애인복지법의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2. 법의 이념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장애인의 정의 및 범주
2.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설치
3. 장애인의 생활수준향상 시책강화
4. 장애인 재활의 내실화, 전문화 도모
5. 장애인의 사회참여
6. 복지증진의 책임
장애인 복지법의 실질적 효과
1. 법의 실질적 효력의 근거
법의 실질적 효과
재활과 사회적응
차별금지
정보 접근권
1. 법의 배경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시작.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임.
1988년 ‘세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
-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현실적 욕구가 증대
1989년 12월 30일에 심신장애인복지법을 개정,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공포
2010년까지는 국가발전 수준에 걸맞는 장애인복지 선진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개정되게 된 것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