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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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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평준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어고등학교란?
    1. 정의
    2. 전국 외고 현황
    3. 대학진학률
    Ⅱ.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논란
    1. 외국어 고등학교의 문제점
    ①대학 입학 시 외고 특혜 논란
    ②외고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③외고는 어학 영재 육성 학교가 아닌 입시 학원이다?
    2.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론
    ①외고 폐지안의 등장
    ②외고 폐지 관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발언
    ③외고 폐지론자들의 주장
    3. 외고 폐지론의 허점
    ①사교육의 진짜 주범은 어디에 있는가?
    ②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Ⅲ. 결론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②외고 폐지 관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발언
    “결국 선발권을 남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재현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 선발권을 주냐 이거죠. 외고에 대해서. 외고는 일반고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다만 등록금만 3배 이상 받고요. 외고가 특별히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상산고라든가, 민족사관학교 같은 자립형 사립고는 재단에서 매년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애들 사교육을 없도록 합니다. 그런 학교에 선발권을 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외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발권을 주고 있거든요. 탈법 특혜입니다. 탈법 특혜를 주면서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거기서 계속 기득권 인정해주고, 저는 이런 악순환을 왜 되풀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온 것이고,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특목고하고 차별을 두고 특목고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일반고가 교육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과 경쟁을 한다고 하면서 왜 특혜, 독점을 인정해줌으로써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특목고에게 선발권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글쎄, 지금 외고는 가짜 외고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를 잘 가르치는 학교여야 되는데 우수학생만 선발하는 학교거든요. 이건 가짜죠.”

    ③외고 폐지론자들의 주장
    - 과연 외고의 학교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첫째, 저자는 외고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갈증을 해결해주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아마도 그 근거로 며칠 전 조전혁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분석하여 전국 고등학교의 수능성적 평균으로 석차를 매겼을 때, 30위 안에 외고가 대다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학생의 수능성적 평균이 높은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의 성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 학생이 졸업할 때의 성적이 좋은 것과 비교하여 그 학교가 성적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성적 평균이 모두 전국 최상위권 이었다면, 졸업성적이 전국 최상위에 이르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외고의 학교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단지 졸업할 때 또는 고3 수능성적 평균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 외고의 교육이 국제적 수준 또는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갈증?
    둘째, 저자는 평준화 정책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가 갈증을 느끼던 것을 외고가 해소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갈증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글의 전개에 따라 추측해 보면, 평준화 정책으로 평준화 고교들이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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