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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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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란?I.
    1. 사회적 일자리 정책
    1) 정의 및 의의
    2) 등장배경
    3) 사업소개
    2. 사회적 기업
    1) 정의 및 특징
    2) 역할
    3) 사회적 기업 선정

    I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현황
    1. 국내
    1) 사업 현황
    2) 사례
    2. 외국
    1) 사업 현황
    2) 사례
    3. 국내 vs 외국의 일자리 창출 사업

    II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효과

    IV. 현재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 및 문제

    V. 개선방안 논의

    VI. 고찰

    VII. 출처

    본문내용
    3) 사회적 기업 선정

    ▶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범위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서비스 등
    ▶ 기업 인증 요건
    -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 : 근로자의 30%이상 취약계층으로 고용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 서비스의 30% 이상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의 수입이 기업에서 지출되는 노무비의 30% 이상이다.


    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현황
    1. 국내
    1) 사업 현황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을 확대하였다.
    2008년 10개 부처에서 1조 5,729 억원의 예산으로 22.8 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기업과 연계된 대규모 자립 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경영컨설팅, 교육 등 경영 능력의 제고를 통한 사회적 기업화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이 사회적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문화, 환경과 같은 전략 사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2) 사례
    '사회적 일자리로' 1만1,200명 채용
    정부, 간병·산후조리등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노동부는 최근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총 408개 사업에서 1만1,231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일자리는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당초 8,000명 채용을 목표로 지난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했으나 신청 사업자들의 총 모집인원이 2만1,000명을 넘어선 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더욱 많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3,000명이 늘어난 1만1,000여명을 선발ㆍ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함께일하는재단’이 문화재청과 함께 시행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332명), (사)흙살림과 청주시, 오창농협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사업’(60명), 광주YMCA가 광주광역시 등과 연계하는 ‘빛고을 바이크사업’(50명) 등이 선정돼 이달부터 채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 달 중으로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관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발굴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별로 우수 사업모델을 먼저 발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의 전략산업별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사업다각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수익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알선하는 등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울경제 08.12.05

    참고문헌
    - 강원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 경제·정보화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박기남 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2009)
    - 서울경제 기사 (08.12.05) - 성행경 기자
    - http://www.fifteen.net 영국의 사회적 기업 Fifteen (레스토랑)
    - http://www.socialenterprise.go.kr/ 사회적 기업, 일자리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 고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정도우미를 중심으로 (최민희, 한신대 대학원 08년)
    - 매경이코노미 제1555호 기사 (10.05.12)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외, 공동체, 2010) - 14장 9절
    #사회적#일자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