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및 운영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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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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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국외 및 국내 사례의 분석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4 극복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 :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예산편성권을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여 권력의 분권화와 권한이양을 가져오는 것.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

① 재정민주주의 실현
- 재정민주주의 :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
② 대의민주주의 보완
- 정책결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재로 활용.
③ 외부통제 기능
-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외부통제의 기능.
④ 민간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

2. 주민제안사업의 반영에 따른 결과 분석
‘빈곤한 지역의 환경개선’
EX) 소득수준, 가계구성원, 장애나 노인 등의 기준에 의해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공공재정의 강화’
공공부분 투자 사업예산 : 1989년, 2% → 1994년, 20%
EX) 주택 부분 예산
문화 복지 서비스의 증가
주민 생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들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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