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Ⅰ서론
현대 행정에서 성과관리는 더 이상 선택적 관리기법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행정이 법과 절차의 준수, 예산의 집행 자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었다면, 오늘날의 행정은 “무엇을 얼마나 집행했는가”를 넘어 “그 결과 어떤 변화와 효과를 만들어 냈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문화, 지역경제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므로, 성과관리는 지방행정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투입된 세금이 실제 삶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하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의 기획, 집행, 평가, 환류를 연결하는 통합적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필요성은 법과 제도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을 단순한 예산 편성·집행 차원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측정하며, 그 결과를 다시 재정운용과 정책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는 단순히 내부 평가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지방행정의 특수성과도 깊게 관련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행정을 담당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을 실제로 제공한다. 따라서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주민 만족도와 정책 체감도, 생활의 편의성, 서비스 접근성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관리 제도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조직의 전략목표와 개별 사업이 얼마나 정합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준다. 다시 말해 성과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관리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성과예산제, BSC(균형성과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중 BSC 기반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성과지표와 연결하여 부서별·사업별 목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도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적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 중심이 아닌 주민 가치, 정책 효과, 내부 프로세스, 조직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BSC는 지방행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실무적 집행을 연결하는 유용한 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지표의 형식화,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 예산과의 연계 미흡, 시민 체감성과의 괴리 같은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와 운영 특성을 살펴보고,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로 서울특별시의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에는 평가담당관이 공개한 ‘BSC 현황’ 자료가 2016년 자료부터 2025년도 자료까지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또한 공개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년도 행사성 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체계 아래 성과관리를 누적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24년도와 2025년도 BSC 현황 자료가 연속해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은 서울시의 성과관리 제도가 현재에도 실제로 유지·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 서울시는 대도시 행정의 복잡성과 정책 범위의 광범위성 때문에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특히 큰 지방자치단체이며, 동시에 제도 운영 경험도 비교적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석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서울시 사례는 단순한 전통적 BSC 운영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정책 체감과 가치 지향을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성과관리는 본래 조직 내부의 목표달성과 실적점검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가 단순한 내부통제 장치에 머물지 않고, 주민 중심 행정과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성과관리 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의 운영 내용, 특징, 한계점, 발전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지방행정에서 성과관리의 실제적 의의와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성과관리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필요성을 간략히 정리한 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BSC 기반 성과관리 제도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해당 제도가 지닌 구조적·운영상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행정관리 체계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서울특별시 성과관리 제도의 개요
서울특별시의 성과관리 제도는 시정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조직 단위의 목표, 성과지표, 평가 결과와 연결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평가담당관 명의의 ‘BSC 현황’ 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도 자료부터 2025년도 자료까지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같은 공개 목록에는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서울시의 성과관리가 단순한 내부 참고 수준이 아니라 계획 수립, 운영, 결과 공개까지 포함하는 제도화된 체계임을 보여 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 2017.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2025년도 BSC 현황」, 2025.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2022년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2023.
서울특별시. 「약자와 함께하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 약자동행지수」,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