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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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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경영참가제도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경영참가제도의 이해

    (1) 일본의 근로자 참여

    (2) 직장 수준의 참가 - 소집단활동

    (3) 노사 협의제도

    (4) 단체교섭과의 관계

    (5) 노사협의제의 특징

    (6) 산업 노동 간담회 (산업별 수준에서의 노사협의제)

    본문내용
    (3) 노사 협의제도
    일본의 경영참가제도는 특별히 법제 상의 뒷받침을 받지 않은 가운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된 노사협의제가 주종을 이룬다.
    노사협의제는 ‘노동자집단이 경영방침, 경영조직, 직제, 생산방법, 생산기술, 안전위생, 노무관리 등의 기업경영, 노동조건 혹은 하나의 산업에 대한 제 문제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그 결정 또는 실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노사협의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실정법 상의 아무런 뒷받침도 없이 산업사회, 기업사회의 현장에서 천차만별의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체제가 기업별 체제이기 때문에 단체교섭과의 구분이 분명치 않다. 일본노동연구기구는 ‘실정법인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에 의한 단체교섭권에 기초한 교섭방식을 단체교섭이라 부르고, 그 이외의 기업내 노사협의, 교섭방식을 일괄해서 노사협의 (그 중에는 노동, 공장위원회, 생산위원회, 경영협의회는 물론 경영참가제, 직장협의제, 고충처리제 등도 포함)로 구분’한다.
    ◆ 노사협의제의 정의와 규정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거 본격적으로 설치한 상설협의기관이 바로 노사협의회이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관이기에 그 성격과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이 특징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을 대표하는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영참가제도#노사관계론#관계론#노사#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