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전자민주주의 개념및 한계와 전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36-0001.gif)
![[정치학]전자민주주의 개념및 한계와 전망-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36-0002.gif)
![[정치학]전자민주주의 개념및 한계와 전망-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8/467036-0003.gif)
분야
hwp1. 개념
2. 출현 배경
Ⅱ.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현황
1. 전자민주주의와 선거운동
2. 전자민주주의와 전자투표
3.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4.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운동
5. 전자민주주의와 정당
Ⅲ.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Ⅳ. 전자민주주의의 전망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혁신과 대국민서비스를 고급화한 지식정보사회형 정부. "디지털 정부", "온라인 정부"라고도 한다.
- 따라서 전자정부에서 시민은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며,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며, 정부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주체’ 가 된다.
- 행정처리과정의 신속성과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
-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보사회형 정부의 형태를 표방 하면서 국제적으로 본격화됨.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행정효율성 증대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다양한 시민참여서비스를 구현.
4.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운동
◎ 인터넷과 시민운동의 변화
- 기존의 시민 운동은 소수 전문가 및 엘리트 중심의 top-down 방식. 시민 사회운동 단체들 사이에도 지속적인 연대가 어려웠다.
- 일반 대중과 접촉할 때 언론을 통하는 방법뿐이 아닌 직접 접촉이 가능해짐. 지지여론 역시 손쉽게 동원할 수 있음.
- 주류매체가 소홀히 다루는 쟁점들도 전달 가능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반영
-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음 → 더 많은 에너지의 투입
◎ 인터넷과 시민운동의 예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 MBC PD수첩을 통한 광우병 쇠고기 정보 전달 → 게시판·토론장 등에서의 정보교환 및 집회참가 독려 → 집회의 구심점화
- 인터넷 방송과 무선인터넷 기기를 시위 현장의 생생한 중계 → 다른 네티즌들에게 정보 전달 및 진압 경찰의 공권력 감시가 가능해짐
- 인터넷 대화 공간의 제공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 운동 참여 촉진
5. 전자민주주의와 정당
◎ 변화 가설 (change hypothesis)
- 인터넷 선거는 정당간의 경쟁 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 저렴한 비용 → 선거운동의 비용부담 해방
- 인터넷은 정보제공 능력과 대중동원 능력을 갖춤
- 선거 주체들 간의 경쟁 평등화 → 다수당의 소수당 압박 양상이 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