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미대형은행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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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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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론] 미대형은행 규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용어 설명
2................대형 은행 규제안이란
3................대형 은행 규제안의 근거
4................대형 은행 규제안의 발생원인
5................대형 은행 규제안의 현재 진행 상황
6................규제안 실행시 한국에 미칠 영향(전망)
7................규제안 실행시 대응 방법

본문내용

-사모 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헤지 펀드: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경제학적인 의미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글라스 스티걸법: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1) 은행 부채규모의 제한 - 한 은행이 전체 총 예금의 1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룰은 대형 금융기관을 허용. 아마 8%수준의 Cap은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2) 은행의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 - 일정부분 글라스 스티걸 법으로 회귀. 고객과 상관없는 헤지펀드 투자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은행의 자기매매 금지 - 자기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보증예금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의 경우 그것이 본질적으로 위험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한다.

찬성의견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기후퇴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완전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美 전직 재무장관 5인 "대형은행 규제 절실"
전직 재무장관들은 21일 월스트리저널에 보낸 서한에서 "연준과 FDIC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행들은 공적인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투기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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