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국가재정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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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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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시경제] 국가재정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가채무란 무엇인가?
1) 국가채무의 개념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3) 국가채무의 문제점

2. 국가채무관리계획이란?
1)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개념
2) 도입목적
3) 시행의 문제점
4) 외국의 국가채무 관리
3. 해결방안
1)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2)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성 강화
3) 전문 기관의 설치

본문내용

▶소득양극화 더욱 악화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 위 배율은 2003년 7.23%에서 지난해에는 7.64%로 증가.
▶일자리 창출의 부진
지난 1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5만1000명에 그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수준.
▶가계 부채의 증가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말 현재 558조8000억 원에 이르며
급증하는 추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법 제91조, 법 제34조 12호).
⇒정부에 의해 작성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됨.
⇒예산안 수립 시 국가채무의 현재 액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잠채채무에 대한 현황, 전망, 관리상황, 향후 계획 등을 예산안 본문 또는 첨부서류로 제출.
⇒결산 보고서에는 전년도 예산수립 시 제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함.

▶관련 정보를 토대로 국회에서는 국가채무규모의 변동을 초래하는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재정 사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체계성 결여
‘상환 계획’과 ‘증감 전망’을 통합하지 않음.
중앙정부의 채무상환계획에 따르면 2006년 말 중앙정부 채무 총액인 273조2000억 원 중 159조4000억 원을 2010년까지 매년 분담 상환하고 나머지를 2011년 이후에 상환한다는 것.
즉, 단순히 채무의 만기 현황을 연도별로 표시한 것으로 국채 발행계획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들어올 돈은 고려하지 않고 갚아 나갈 규모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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