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콜로키움] 전교조 명단 공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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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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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콜로키움] 전교조 명단 공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일지
2.전교조 명단 공개 주요 논쟁 쟁점
3.우리 3조의 의견
4.주장 1-4
5.반박 1-4
6.최종결론

본문내용

법원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이 특정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의원의 주장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불법 행위를 해야 했느냐”
VS
“명단 공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
아직 사회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각한다면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교육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보호 받아야 할 신성한 부분
교사에 자율성을 주었을 때에 바른 교육이 이어짐
좌파,우파 식의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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