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서론
1. 자본주의 도시의 성장ㆍ변화
2. 주택문제
3. 자본주의 도시의 주택문제 원인: 주택의미의 변화
Ⅲ. 본론: 자본주의 도시의 성장과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문제
1. 자본주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주택문제 - 주택계급
1) 렉스와 무어의 주택계급론
2. 주택계급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
1) 주택 보급률 100% 시대 - 빈부격차로 인한 주택구입능력의 차이
2) 소득에 따른 주택구입능력의 차이
3) 부동산으로 인한 재산 격차
4) 상속 재산 75%가 부동산 - 대물림되는 부동산 빈부 격차
3. 사례를 통해 본 도시주택문제의 현황: 주택계급문제를 중심으
로
1) 상위층의 주택 - ‘꿈의 저택’ 트라움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1) 트라움하우스(traumhaus)
(2) 트라움하우스의 특징
2) 부동산극빈층(주거빈곤층) 사례
Ⅳ. 결론: 자본주의 도시의 주택문제 개선방향
(주택계급 문제를 중심으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처음으로 주택센서스가 실시된 1960년 현재 우리나라 총 주택 수는 358만 채였는데, 2007년에는 1,379만 채로 47년 만에 3.9배 늘었다. 같은 기간 가구수는 438만에서 1,276만으로 2.9배 늘었다.
1965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2007년까지 43년 동안 새로 지은 집은 1,475 채가 넘는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수많은 집이 철거되는 가운데서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집이 지어져서 주택 수 증가 속도는 가구수 증가속도를 능가했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가구수는 2.3배가 늘었는데 주택 수는 3.2배 늘었다.
1988년부터 전세값 폭등과 집 없는 서민들의 잇따른 자살로 조성된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를 모면하려 추진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주택은 대량으로 집중 공급되었다. 1965년부터 1987년까지는 한 해 평균 17만채씩 398만채를 공급하는 데 그쳐 주택 보급률이 정체 하향 추세였으나, 200만호 공급 정책(1988-1992)이 시작된 뒤에는 2007년까지 한 해 평균 54만 채씩 20년 동안 총 1,072만 채를 새로 지었다.
짓고 또 지은 끝에 1970년 78.2%로 처음 집계되기 시작한 주택 보급률 통계는 32년 만인 2002년부터 100%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 100%를 넘긴 지 8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서민들의 절박한 집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과 함께 주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인 점유 형태별 가구 현황 중 ‘자가점유율(내 집을 갖고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을 보면, 주택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자가율이 떨어지고 셋방살이가 늘어나는 길을 걸어왔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기 집과 셋방살이 추세
점유형태별 가구 현황이란 전체(일반)가구를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가구(자가점유가구)와 전ㆍ월세 및 사글세 가구(임차 가구), 무상가구 등으로 분류한 통계이다.
처음 통계를 냈던 1970년에는 72%가 자기 집에 살았고 셋방 사는 사람은 26%에 불과 했다. 그러나 그 뒤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은 계속 떨어져 1975년에는 64%로, 1985년에는 54%, 다시 1990년에는 50%대로 곤두박질했으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05년 현재 55.6%에 머무르고 있다. 내 집을 마련했지만 돈이 없어 세를 주고 더 싼 셋방을 떠도는 4.2%를 포함한 자가 보유율도 60%가 채 안 된다. 국민 10명 중 6명만 자기 집을 가진 셈이다.
반면 전세와 월세를 포함해 셋방살이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0년에 26%였으나 1980년 40%, 1990년에는 47%까지 올라갔다가, 2005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셋방을 떠도는 것이다.
역대 정권의 개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은 가구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p27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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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움하우스: http://www.traumh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