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배경
2. 의의와 취지
3. 연혁
4.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5. 특성과 그 한계
(1) 특성
(2) 한계
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
1. 개관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분야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3)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1) 평가작성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 평가서의 작성과 주민의견수렴
4.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1) 협의요청주체 및 협의 기관
(2)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3)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내용의 통보
(4) 이의신청
(5)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5. 협의내용의 사후관리와 구제책
(1)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감독
(2) 구제책
그러나 사후적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과하는 종래의 제도로는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었다. 자연을 이용, 개발은 하되 개발사업에 앞서 그 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생겨났다. 사업시행에 앞서서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바로 環境影響評價(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