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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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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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II.장애인복지법의 배경 및 연혁
III.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IV.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V. 결론

본문내용

Ⅱ. 장애인복지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임법의 필요성은 1960년대 이후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UN이 1981년을 로 정하고 이어서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내적으로도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6월,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 하려는 목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엇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i)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ii) 복지실시기관은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또는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보건지도 또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i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성직종의 개발･보급, 적성검사, 적응훈련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공공건물･교통･통신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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