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미소금융
분야
pdf1)개념
2)육성배경
3)현황
4)문제점
2.미소금융
1)개념
2)문제점
3)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 타당성
4)사회적기업과 미소금융사업의 CSR 관점
회적 기업의 경우 이를 악용하게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게 하고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조달하게 되면 기존의 영리적 기
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소금융
)
개념
합법적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Micro Credit.
)
문제점
서민을 위한 은행이라고는 하나 2,3 금융권에서의 금융지원이 불가한 신용등급이 낮
은 저소득층에게 금융지원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폭 넓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저신용등급의 저소득층 대출로 대출 자금의 회수율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
며, 자칫 퍼주기식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미소금융재단 자금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기부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진행시킨 자발적 기
업참여가 아닌 관치행정이 되어, 제대로 된 실시 준비성이나 공평성, 공정성 있는 제
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제2금융권 등의 고객유출로 인한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의 영업 범위가 좁아지
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설립 타당성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과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고 또한 소외계층의 고용창출 및 경력단절여성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
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촉진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100% 자
본으로 설립 시 자발적 시장경쟁을 해칠 수도 있고 악용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