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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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참여복지란?(등장배경, 내용)
2.사회복지정책(예산, 5개년 세부사업계획)
1)복지정책
2)사회보험
3)공공부조
4)사회복지 서비스
3. 참여복지의 평가

본문내용

2003년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3년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2006년 비전 2030 발표

경정성장, 고용확대, 빈곤 감축
->포괄적 정책기조 내세움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노인, 아동, 장애인 보건 복지서비스 확충
(노인 요양 보장제도 도입)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도 장기적 안정체계
정착 및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