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폐해-NAFTA의 사례
![[국제경제]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폐해-NAFTA의 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1-0001.gif)
![[국제경제]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폐해-NAFTA의 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2/471341-0002.gif)
분야
docx2. 발생한 문제점
3. 문제의 원인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GDP증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 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률 하락,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산업의 붕괴 등의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였다. NAFTA가 불러온 악영향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한미 FTA의 쇠고기 수입 분야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사항은 멕시코의 농산물 시장 붕괴라 할 수 있다.
NAFTA로 인한 미국, 멕시코간 농산물수입관세 폐지로 많은 농산물(특히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옥수수)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에 의해 대량으로 수입되었으며, 멕시코 농가들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3. 문제의 원인
NAFTA로 인한 멕시코 농가 몰락의 주요 원인은 멕시코의 농산물들이 미국의 농산물에 비해 생산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으며 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상실되는데 있다. 멕시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실하게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산업화의 기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멕시코 혁명(1915~1920) 이후 멕시코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토지분배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분배에 그쳤을 뿐 트랙터, 콤바인 등을 이용한 농업의 기계화, 산업화를 진행시키는데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멕시코의 농업은 단순한 자급자족의 형태에 머물러있었고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