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주,주주권,주권,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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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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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주주,주주권,주권,주주명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주주 -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사원을 특히 주주라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Ⅱ.주주(주식)평등의 원칙

Ⅲ. 주주의 권리·주주권 [참고부분]

1. 의의
2. 주주권의 분류

2.1 자익권과 공익권

2.1.1 자익권과 공익권의 이분법

2.2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2.3 고유권과 비고유권

3. 주주권의 내용과 제한

3.1. 주주권의 내용

3.2. 주주권 제한의 한계

Ⅳ. 주주의 의무

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1.1 출자의무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약의 전액을 납입 할 책임을 진다.

1.2 주주유한 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신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2.지배주주의 충실의무

2.1 의의

2.2 법적 근거

2.3 충실의무위반이 문제되는 상황

2.4 법적효과

제 3관 주권과 주주명부

Ⅰ. 주권

주권의 의의

주권의 법적 성질

주권의 종류

발행 및 효력발생시기

주권불소지제도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Ⅱ. 주주명부

1. 의의

2. 기재사항

3. 비치ㆍ열람

4. 효력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① 주주명부의 폐쇄

② 주주명부의 기준일

6. 대체결제와 실질주주명부

※ 과 정

본문내용

주권의 종류

기명주권 -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권
무기명주권 - 성명 기재가 없는 주권
- 상법상 기명주권이 원칙이며 무기명 주권은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만 발행 가능

단일주권 - 1매의 주권이 1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병합주권 - 1매의 주권이 수 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발행 및 효력발생시기

주권의 발행과 기재사항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 회사의 성립연월일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연월일
-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345조 2항에 정한 사항(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
-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347조에 제기한 사항(전환주식에 관해 주식청약서에 기재할 사항)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작성시설(창조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발행시설 - 회사가 작성한 주권을 그 의사에 따라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교부시설(다수설 판례)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 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서 회사가 그 신고된 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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